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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3. 8. 29.(화) 11:00	배포	2023. 8. 29.(화) 11:00

방통위, 2024년도 예산안 2,364억원 편성

-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한 중점 과제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24년도 예산으로 총 2,364억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원,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24년도 주요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 : 172억원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10.41억원을 증액하였다.(68.15억원 편성)

또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정체되고 있는 방송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책으로 경제활동 위축 장기화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 및 지역방송 균형발전과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지원 사업에 97.54억원을 편성하였다.

아울러, 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신유형 미디어서비스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6억원 편성)

<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 분야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3년 (A)	‘24년 (B)	전년대비 (B-A)	비고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1,170	1,970	800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1,159	1,400	241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3,230	3,230	0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229	215	-14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1,591	2,356	765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2,132	2,868	736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4,530	4,530	0
OTT산업 경쟁력 강화	600	600	0
합계	14,641	17,169	2,528

2.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 : 826억원

방통위는 차별 없는 디지털‧미디어 혜택 제공을 통한 동행사회 구축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44.58억원을 증액하였다.(201.76억원 편성) 아울러, 소득 및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23년에 이어 지속 추진하기 위해 47억원을 편성하였다.

온라인을 타고 확산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사업 신뢰성‧실효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청소년, 성인, 교사 등) 등에 전년대비 4.17억원을 증액한 총 10.27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재난방송 강화를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3.93억원을 증액하였다.(12.56억원 편성)

<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 분야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3년 (A)	‘24년 (B)	전년대비 (B-A)	비고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15,718	20,176	4,458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35,468	31,538	-3,930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610	1,027	417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863	1,256	393
재난방송 운영지원	2,823	2,738	-85
미디어다양성 증진	3,990	3,290	-700
방송평가 기반조성	829	871	42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25,284	21,665	-3,619
합계	85,585	82,561	-3,024

* EBS 중학프리미엄 무료화 제작지원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EBS의 온라인 유료 콘텐츠인 중학 프리미엄 서비스 무료화 전환 관련 제작 및 운영 예산 47억원

3.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 : 226억원

방통위는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및 영향력 확대에 따른 다양한 신유형 불공정행위 및 피해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디지털성범죄 및 음란물 유통 방지 등 이용자 권익증진 확대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85억원을 증액하여 안전한 인터넷정보 활용기반을 구축한다.(46.62억원 편성)

또한,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①누리 소통망(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5.09억원)과 ②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4.91억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용자 맞춤형 민생 사업을 강화하면서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누리 소통망(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 : 해외 주요 누리 소통망(SNS) 플랫폼의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 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 : 인터넷 마약 정보를 신속히 차단(최대 한달 → 7일 이내)하여 인터넷을 통한 마약 유통 사전 예방

<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 분야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3년 (A)	‘24년 (B)	전년대비 (B-A)	비고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3,177	4,662	1,485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1,663	1,629	-34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1,078	1,148	70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6,515	6,463	-52
불법스팸대응체계 구축	3,291	3,221	-70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2,758	2,529	-229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2,350	2,098	-252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1,100	830	-270
합계	21,932	22,580	648

’24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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