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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4.1.12.(금) 09:00	배포	2024.1.12.(금) 09:00

방통위, 「2024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 발표

- 연 6회 등록 접수 및 매 차수별 사전 설명회 개최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2024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하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13일(화)부터 2월 20일(화)까지이다.

< 2024년도 연간 등록 접수 일정(안) >

구분	사전 설명회	접수기간
1차	1.30.(화)	2.13.(화) ∼ 2.20.(화)
2차	3.19.(화)	4.1.(월) ∼ 4.8.(월)
3차	5.21.(화)	6.3.(월) ∼ 6.10.(월)
4차	7.30.(화)	8.12.(월) ∼ 8.19.(월)
5차	9.13.(금)	10.1.(화) ∼ 10.8.(화)
6차	11.19.(화)	12.2.(월) ∼ 12.9.(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통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위치정보 :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위치정보법 제2조)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총 3개 영역의 심사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으로 구성된다.

등록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되어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또한, 신청의 편의를 위해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등록 신청서류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며, 첫 번째 사전 설명회는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를 활용하여 1월 30일(화)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붙임  1. 2024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 1부.

2. 개인위치정보사업 신청서류 및 적정성 검토 기준 1부.

3.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서류 작성요령 설명회 1부.  끝.

담당 부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경주	(02-2110-1520)
	디지털이용자기반과	담당자	주무관	이민재	(02-2110-1536)

< 붙임 1 >

2024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

□ 개요

o 등록접수 일정(안)

구분	접수기간	신청서류 작성요령 설명회
1차	2.13.(화) ∼ 2.20.(화)	1.30.(화)
2차	4.1.(월) ∼ 4.8.(월)	3.19.(화)
3차	6.3.(월) ∼ 6.10.(월)	5.21.(화)
4차	8.12.(월) ∼ 8.19.(월)	7.30.(화)
5차	10.1.(화) ∼ 10.8.(화)	9.13.(금)
6차	12.2.(월) ∼ 12.9.(월)	11.19.(화)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매 차수마다 접수 관련 보도자료 확인 필요(방통위 홈페이지)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상시 접수 가능

o 접수방법 :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를 통해 접수기간 중 온라인 신청 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10부, 이동식저장매체 1벌)

o 적정성 검토 절차 : 신청서 접수 → 임원 결격사유 확인 → 자문위원 구성 → 적정성 검토 → 등록여부 결정 → 등록증 교부(약 2개월 소요)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대상, 등록 절차 및 신청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위치정보지원센터(02-588-0185, www.lbsc.kr)에서 연중 상담‧안내 지원

o 관련 규정

구분	관련 규정
등록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5조, 제6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고시 제2022-05호)
인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7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고시 제2022-06호)

□ 방문․우편 접수처

o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

o 전화 : 02-2110-1536

< 붙임 2 >

개인위치정보사업 신청서류 및 적정성 검토 기준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o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원본 1부, 사본 10부, 이동식저장매체  1벌)

o 사업계획서 : 요약문(25쪽 이내)과 본문(200쪽 이내)으로 작성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고시)」 [별표 1]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본문은 법인요건(1권), 사업개요(2권), 시스템의 구성(3권),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계획(4권)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재

• (법인요건) 법인의 명세 및 조직, 재무상태 등

• (사업개요) 제공하려는 사업의 내용 등

• (시스템의 구성) 소요설비, 시스템 체계 등

※ 위치정보시스템으로 클라우드 서버 이용 가능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위치정보관리책임자지정,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등

o  적정성 검토 기준

세부심사기준	평가
1. 재무구조의 건전성
가. 수익성(3점) : 총자산 영업이익률	적합/부적합
나. 안전성(3점) : 부채비율
다. 성장성(2점) : 매출액 증가율
※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를 별첨 [양식3]에 의거 작성한 서류)로 대체 ※ 1.재무구조의 건전성 항목의 경우 총 8점 만점 중 4.8점 이상을 얻은 등록신청법인을 적합으로 판정함
2.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가.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적합/부적합
나. 위치정보시스템 운영체계의 적정성	〃
다. 위치정보시스템 품질보증의 적정성	〃
3. 위치정보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적합/부적합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방안	〃
3) 위치정보보호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계획	〃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 계획	〃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인증 및 절차	적합/부적합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계획	〃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장치의 운영 계획	〃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계획	〃
5)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
6)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 조치(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 중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 제공 조치나,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경우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계획 등)	〃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방통위고시 2022-05호) [별표 2]

o 등록기준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에서 모두 적합판정

□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분할

o 신청서류 : 인가신청서 1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원본 1부, 사본 10부, 이동식저장매체  1벌)

o 사업계획서 : 요약문(30쪽 이내)과 본문(200쪽 이내)으로 작성

※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고시)」  [별표 1] ‘인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본문은 등록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1권), 사업개요(2권), 시스템의 구성․운영(3권),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계획(4권)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재

• (기본사항) 법인의 명세 및 조직, 재무상태 등

• (사업개요) 양수되는 사업의 세부 계획 등

• (시스템의 구성ㆍ운영) 소요설비, 시스템 체계 등

※ 위치정보시스템으로 클라우드 서버 이용 가능

•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위치정보관리책임자지정,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등

o 적정성 검토 기준

심사사항	구분	세부심사기준	평가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계량 평가	가. 최근 3년간 재무지표의 건전성
		1) 수익성 : 총자산 영업이익률	40
		2) 안전성 : 부채비율	40
		3)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20
		※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를 별첨 [양식3]에 의거 작성한 서류, 이하 ‘근거자료’라 함)로 대체함
	비계량 평가	나. 위치정보사업 관련 기술적 능력
		1)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100
		2) 위치정보시스템 운영체계의 적정성	50
		3) 위치정보시스템 품질보증의 적정성	50
2.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비계량 평가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50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방안	50
		3) 위치정보보호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50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계획	50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 계획	50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인증 및 절차	50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계획	50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장치의 운영 계획	50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계획	50
		5)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50
		6)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 조치(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 중지요구에 대한 기술적 수단 제공 조치나,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경우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계획 등)	50
3.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의 효율성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비계량 평가	가.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및 경보발송 업무를 계속적으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50
		나.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양도 등의 통지 계획의 수립 여부	50
		다.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계획의 적정성	50
총점			1,000

※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방통위고시 2022-06호) [별표 2]

o 인가기준 : 총점 600점 이상(1,000점 만점 기준)

< 붙임 3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서류 작성요령 설명회

□ 신청서류 작성요령 설명회는 아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

① 온-나라 PC영상회의

o 일자 : 1.30.(1차), 3.19.(2차), 5.21.(3차), 7.30.(4차), 9.13.(5차), 11.19.(6차) / 14시~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매 차수마다 접수 관련 보도자료 확인 필요(방통위 홈페이지)

o 참여방법 : 홈페이지 접속(http://vc.on-nara.go.kr) → 민간 공공기관 영상회의 클릭 → 이름 및 코드 번호 입력

- 설명회 당일 오전까지 참석 수요를 제출*한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입장을 위한 코드번호를 당일 영상회의 개설(13:45) 후 개별 안내 예정

* 사업자명과 코드번호를 안내 받을 메일 주소를 위치정보지원센터(LBS@kcup.or.kr)로 제출

② 위치정보지원센터(LBS@kcup.or.kr, 02-588-0185)

o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대상, 등록 절차 및 신청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연중 상담‧안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