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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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96		발의연월일 : 2024. 9. 3. 발 의 자 : 김우영ㆍ송재봉ㆍ김동아 윤종군ㆍ양문석ㆍ김성환 박민규ㆍ김남희ㆍ김문수 차지호ㆍ조계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치정보는 오늘날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위치정보 활용 증대 경향에 따라 위치정보를 활용한 위치정보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목적규정에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가 위치정보의 보호ㆍ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35조, 제38조 및 제38조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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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바지함을”을 “이바지하고,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보호 및 이용”을 “보호ㆍ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을 “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보호 및 이용”을 “보호ㆍ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보호 및 이용”을 “보호ㆍ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으로 한다.

3의2.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5장의 제목 중 “조성”을 “조성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이용촉진”을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호 및 이용”을 “보호ㆍ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으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하 “위치정보사업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지원사업

2. 위치정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위치정보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3. 위치정보사업등의 육성을 위한 선도ㆍ응용기술사업 및 관련 연구지원사업

4. 위치정보사업등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를 위한 사업

5.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을 위한 기술 및 기기 개발 등 공공목적의 위치정보이용 기반조성사업

6. 위치정보 관련 기술, 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7. 위치정보 보호 및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표준화 관련 사업

8.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라 한다) 또는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ㆍ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ㆍ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8조의2 중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

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

3.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임직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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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바지하고,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을--------------.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ㆍ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1. -----------보호ㆍ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보호ㆍ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① ----------------------------------------------------------------보호ㆍ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 설>	1. 위치정보의 보호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하 “위치정보사업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지원사업
<신 설>	2. 위치정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위치정보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신 설>	3. 위치정보사업등의 육성을 위한 선도ㆍ응용기술사업 및 관련 연구지원사업
<신 설>	4. 위치정보사업등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를 위한 사업
<신 설>	5.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을 위한 기술 및 기기 개발 등 공공목적의 위치정보이용 기반조성사업
<신 설>	6. 위치정보 관련 기술, 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신 설>	7. 위치정보 보호 및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표준화 관련 사업
<신 설>	8.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라 한다) 또는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ㆍ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업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ㆍ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 설>	1.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
<신 설>	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
<신 설>	3.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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